▲ 대통령실 제공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민간 혁신과 정부 선도적 전략 필요”

전쟁, 총력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에 정부 역할 분명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내뱉은 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두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언급했다.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해쳐 나가야 한다”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특히 소부장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와 인재확보를 늘려야 한다며 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K-칩스법을 통과해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며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재차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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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산업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면서도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가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사도 분명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각계 전문가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