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의 안보와 전략] 정전협정 70년,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박범진 | 기사입력 2023/08/14 [15:02]

[박범진의 안보와 전략] 정전협정 70년,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박범진 | 입력 : 2023/08/14 [15:02]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한 해를 맞았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해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됐다.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됨으로써 김일성의 남침공격에 의해 발발된 6.25전쟁의 재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한 한미양국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도발행위를 비롯한 정전체제의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1·21청와대 기습사건(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1968년), 8·18판문점도끼만행사건(197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1998년), 1·2차 서해 연평해전(1999년 / 2002년),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사건(2010년), 무인기 서울상공 침투사건(2023년) 등 총 42만여 건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실존적 안보위협은 현재의 정전체제 무력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을 핵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까지 유발할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다행인 것은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시 워싱턴선언에서 발표한 새로운 확장억제체제 작동을 위한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운영과 미 핵 전략자산(SSBN,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지역 정례적 전개 현시활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형 3축체제(KILL CHAIN, KAMD, KMPR) 대응역량의 완전성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능력보강 추진과 핵 잠재능력 확보(핵 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 연구인력의 지속적 양성, 핵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AUKUS플러스형태의 소다자 안보협의체 참여를 통한 핵 추진잠수함전력 확보 노력 경주 등)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수 있다. 

 

정전협정이후 70년간 남북한간에는 상호 평화공존 모색을 위한 6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여러 화해조치들이 있어왔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무력 적화통일 야욕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아직도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금번 정전협정 70주년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적측면을 초월한 다차원의 가치와 실질적 효력을 보유한 한미동맹체제를 규정하는 기본토대이자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는 향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해 9월 김승겸(맨 오른쪽) 합참의장이 동해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 중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승함해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 합동참모본부 제공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상은,

 

▲미국을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수용한 국제규범적 그릇으로 양자동맹 ·  조약동맹 · 방위동맹 · 준영구동맹으로 규정하여 한미 양국민의 절대적 지지 아래에서 존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및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주변과 남북한간 안정자(Stabilizer) 또는 균형자(Balancer)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며 정치·외교·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교류 등 광범위한 협력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인권, 기후변화, 비핵·비확산, 대테러, 대해적, UN 평화유지활동(PKO)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포괄적 /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업그레이드된 가치동맹으로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으로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체제 변화의 촉진자이자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지원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미 / 대일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등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든든한 초석이며 과거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6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게 한 원동력이기도하다. 이는 현명한 지도자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정확한 국제정세 인식에 의한 혜안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당시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던 70년 전 신(神)의 한 수인 “한미 동맹”이 오늘날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연유인 것이다.

 

▲ 지난 7월 미 전략폭격기(B-52H)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미 연합공중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참가해 미 B-52H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비행을 진행했다. / 합참 제공

 

향후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미래 한미 동맹체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면 현 군사동맹 위주의 동맹 체제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대비가 필요하다.

 

# 첫째,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문서상에 미국의 확장억제(NCG 운영 등) 조항을 조약 개정안에 추가하는 등 동 조약의 명문화 조치를 통해 2024년 미 대선 시 예상될 수 있는 전 트럼프대통령과 같은 국제 비개입주의 성향의 대통령 당선사례를 고려한 워싱턴선언 파기 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한 완전성 대비다.

 

# 둘째, 현행 한반도에 국한된 한미 동맹의 활동 범위를 급변하고 있는 중층적 국제질서 환경과 전략적 국익을 고려한 군사동맹이 외 다양한 영역의 지역·글로벌 차원으로의 전면적인 확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사이버·우주 공간 영역으로의 활동 공간 확대와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양자 컴퓨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및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식량·보건안보 등)에 관련된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남중국해(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인도양(전략자원 수송로), 북극해(해저 지하자원, 대체 항로 개발) 등 활동 영역 확장과 더불어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해양개발 SOC, ODA 지원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셋째, 한미 핵협의기구(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외교·국방장/차관급 상설집행기구화(연 4회 운영) 제도화 구축 및 한미연합연습(UFS, KR 등) 시 NCG 운용절차 연습(미 핵전략자산 직접 참가 등) 시행의 정례화 반영이 긴요하다.

 

# 넷째, 다차원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일본, 호주와 확장억제 연대를 구축하고 6·25전쟁 24개 참전국가들과는 안보 협력 강화 등 가치의 규범, 개방형 경제 등을 공유하는 가운데 EU·ASEAN 국가들과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북대서양조양기구(NATO)+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일원으로서 상호운용성을 증대하는 등 미국과의 미래 가치동맹 발전을 위해 다자외교안보 협의체 또는 네트워크 확대와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6·25전쟁에 따른 폐허속의 절대적 빈곤과 상존하는 북한의 남침도발 위협이라는 최상의 악조건하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안전한 보호망속에서 건실하게 성장한 결과 이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공적인 선진민주국가의 반열에 우뚝서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한미 동맹이라는 한반도 유일의 일체화된 안보 전략자산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주춧돌인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 수호의 억제자로, 한국 경제성장의 촉진자로서 유·무형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능력 조력자로서 무기체계 무상 원조와 군사전술교리 지원 등 첨단 무기체계 기반의 자주국방 기틀을 완성해준 고마운 혈맹이자 동반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중추국가(GPS) 지향의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전략자산이다. “Fight Tonight”, “We go together” 이라는 주한미군의 모토처럼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상호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혜와 단호한 의지 그리고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동맹 추진에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비역 해군대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 한국군사학회 이사 /한국국가정보학회 상임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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