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칼럼]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김충환 | 기사입력 2023/11/01 [10:11]

[김충환 칼럼]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김충환 | 입력 : 2023/11/01 [10:11]

국민의 힘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인 위원장은 순천이 고향이고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완전한 한국인 백인 의사이자 대학교수이다. 그의 증조부는 미국 선교사이자 의사였고 후손들이 4대째 한국에 살고 있다.

 

이런 가족 배경 때문에 인 위원장은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혁신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집안 내력과 생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 일부 참석자 일부가 “한국놈도 아니면서... ”라고 야유를 쏟아낸 것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순수한 교수로 있다가 정치권에 혁신을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며 “한국 정치의 타락상”이라고 한 것은 이런 감정을 담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실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생활해 온 미국계 한국인으로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외압을 받지 않고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위기에 처한 정당들이 혁신위원장을 당 외부에서 모셔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일시적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면피용 개혁이 아니었는지 또는 생색내기용 개혁안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깜짝놀랄 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꼭 관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는 꼭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공정한 전면적 경선제도 도입하여 공천제도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바꾸어 주기 바란다. 정치판에서는 경선제도를 꺼리는 이유는 사람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권력자와 그의 대리인 격인 공천위원장이 매관매직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비공개화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발표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선거패배로 이어지고 정당의 쇠퇴와 정치의 부패로 이어진다.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공정한 경선으로 뽑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선거에 잘 반영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비율에 따라 정당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는 국민의 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통합과 관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사유화하면 권력자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당은 다양한 세력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칼라를 가진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이 공존하면서 당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과 관용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란다.

 

셋째는 대한민국은 경제,과학, 기술, 문화, 행정 등 대부분의 분야가 선진화 되었다. 유독 정치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희소식이다. 이처럼 한국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선진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인요한 위원장은 미국 선교사 집안 출신으로 미국의 정치문화를 한국 정치에 잘 접목하여 정치가 선진화되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기 바란다. 같은 한국인끼리 영어를 쓰기 어렵듯이 한국의 현실 정치인이 개혁을 하자고 하기 어렵다. 이번에 현실 정치권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미국계 한국인 인요한 위원장이 서양의 정치문화를 가미하여 최적의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정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김충환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공동대표

전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원장

전 국회의원(17, 18대, 서울 강동갑)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강동구청장(민선 1,2,3기)

 

※외부 필진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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