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안보이야기] 2024년 대만 선거의 이미

김종철 | 기사입력 2024/01/29 [10:23]

[김종철의 안보이야기] 2024년 대만 선거의 이미

김종철 | 입력 : 2024/01/29 [10:23]

2024년은 지구상 존재하는 국가의 약 40%가 선거를 치른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대만이 대선을 한국, 영국,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대만 등은 총선을 실시하거나 실시했다. 이러한 선거 열풍 속에서 관심을 끄는 선거는 미국, 러시아, 대만 대선일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의 국가로서 지구상 정치와 외교, 국방 등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종료시키는가 아니면 확전시키는가의 문제이고 대만 선거는 1월 초 실시하여 끝났지만 대만 독립을 견고히 하는 문제가 있다.

  

선거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 자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강요가 아닌 투표자의 절대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집단적 사고가 아닌 개인적 사고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방적 집단적 사고는 선거를 통해 해당 국가를 망국의 길을 걷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24년 대만 선거는 동아시아에서 실시한 첫 번째 선거로 대만 총통과 입법위원 위원 뽑는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여 민주진보당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가 40.05%라는 압승으로 총통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1석 부족으로 민주진보당이 2등을 했다. 

 

여기서 대만 정당 정치에 대해 정확하게 알라야 한다. 이번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대만민중당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반중 또는 친중으로 나누어 경쟁할까? 결론은 아니다. 

 

3개의 정당 모두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는 정당이지만 민주진보당은 대만의 독립한 가운데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국국민당은 대만 중심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여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민중당은 중립주의 노선이지만 결국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친중 정책을 펼친다면 과연 대만 정치에서 정치가로 또는 정당으로서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 비겁함을 드러냈다. 중국 거주 대만인의 기간 중 대만 방문을 불허한다든지,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공격을 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를 방해했다.

 

이번 대만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은 중국의 위와 같은 조작과 공격 외에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 치렀다. 그것은 군 복무 기간이다.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2022년 차잉원영 총통이 발표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은 공식 매체를 통해 온갖 비난과 막말을 일삼았다. 한국에서 이런 정책과 조치를 시행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궁금하다. 대만은 현실을 택했다. 중공의 위협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만 인구의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 연장은 현실적 판단에 의거 추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대만 선거의 의미는 첫 번째 대만 독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자유주의 확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대만 독립의 발판 마련은 지난 8년여 동안 민주진보당 출신이 정권을 잡은 가운데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고 경제 발전과 군사력 건설에 노력했다. 이것은 대만 독립을 위한 노력이었다. 곧 정권을 이어받는 같은 정당 소속의 라이칭더는 취임하면 분명 전임 총통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어쩌면 대만 독립을 넘어 중국 붕괴로 대만 주도의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자유주의 확산이다. 지금은 자유주의와 독재 정권과 일전을 치려고 있다. 러-우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홍해 위기 등의 대처와 함께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 등 세계는 점점 더 자유주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중 대만에서 대만 독립을 열망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은 자유주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된다면 미국과 대만은 더 나아가 동맹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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