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건설노조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 혐의 재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09:05]

前 건설노조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 혐의 재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02/22 [09:05]

▲ 자료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 문화저널21 DB

 

임이자 , 박대수 의원 등에 노조 자금 쪼개기 후원

의원 당사자들은 “몰랐다”, “반환했다” 해명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노조 자금을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UPI뉴스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9일 진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노조 지부장들을 통해 임의자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낼 것을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낸 후원금은 총 28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2019년 7월에는 진 전 위원장이 노조 통장에서 사무처 직원 3명의 개인 계좌로 각각 100만 원씩 보낸 뒤, 이들이 임 의원 후원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300만원을 후원했다. 이 외에도 진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국민의힘 박대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에게도 노조 돈으로 각각 400만원씩, 총 1200만 원을 후원했다.

 

이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후원을 받은 의원들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UPI뉴스 측에 "떳떳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고, 박대수 의원 측은 "불법자금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의원 측은 "2022년 이 문제를 확인했고 즉시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했고, 이장섭 의원 측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진 전 위원장은 조합 공급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쪼개기 후원이란? 여러 사람 명의로 소액 후원을 해 후원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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