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정부대변인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e-brief 갈무리

“계엄 못막아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포함 장관들 모두 공석”

“감사원장 비롯 스무명 가까운 공직자 연속 탄핵”

“국정 운영 어려워지는 상황 반드시 막아야”

“국민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 야당에 자제 호소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유 정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면서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 정부대변인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야당의 차분한 대책과 자제를 요청했다.

유 정부대변인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