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장시간노동,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5위

"노동시간 연장과 착취, 국제경쟁 살아남기 어려워"

첨단기술사회, '주4.5일제'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대 저성장 시대 극복을 위해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저성장으로 인해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AI와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다"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를 언급한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고 더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