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가 어느덧 3개월에 다다른 시점, 우리 국민은 계엄을 통해 계엄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논리 싸움으로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다.

프랑스 법률가인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한 사람의 권력 독점을 경계하면서, 권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를 통한 갈등 해결론을 펼쳤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분립이 골자인데, 국가도 한 사람이 본인의 뜻대로 통치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명명백백한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다.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런 과격 행동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욱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법의 판단을 의연하게 지켜보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먼저 사법기관은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탄핵 사태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이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진실만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편견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추후 국민 갈등의 씨앗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탄핵 사태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 통합,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

국정 상실의 동력이 된 개혁 과제를 다시 들춰 힘을 쏟을 원동력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탄핵 심판 사태로 미뤄왔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과제를 풀어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다림과 화합, 용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역사가 말하듯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건설해 왔다. 이번 탄핵 심판 사태 역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더욱 온건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세진

문화미디어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