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월 23일 부산기업 규제 걷어내기를 위해 직접 규제 현장인 엘에스 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국내외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예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