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기에 직면했다. 실질 GDP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특검 논란까지 더해져 정부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시급하다.

스테그플레이션 위기와 경제 대응

스테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복합 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는 높은 수출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과 소비재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IMF도 글로벌 경제 둔화를 경고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검 논란과 법치주의 신뢰 회복

명태균 특검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법치주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사법적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여야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하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또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의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신뢰 회복은 정당 간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미래 방향과 정책 대안

경제·정치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 대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세제 감면과 R&D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부 기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 통화 스왑 확대 및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무역 전략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다자간 무역 협정과 경제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경제 체질 개선과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세진

문화미디어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