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권한 남용 중단해야"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 부총리가 헌법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며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무 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즉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헌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할 것인가”라며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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