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문화저널21 DB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17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내란·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선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법안은 단연 ‘내란·명태균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이 재의결을 통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의 ‘반란표’ 규모가 특검법 통과 여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정부 질문서 정국 주도권 다툼…핵심은 17일 재표결

14~16일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차기 정권의 정당성과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지목된 ‘비상계엄’이 위헌임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권교체의 정당성은 민주당에 있다는 논리를 앞세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통과의 정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관련 논란도 집중 추궁해, 현 정부의 경제 대응 무능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예산·입법에서 독주를 일삼았다고 반격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한 정치적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 8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국 공방의 실질적 분기점은 결국 17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특검법 재표결이다. 여야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결 불투명

부결 시 민주당 재발의 방침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은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총 8건이다. 나머지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지만, 최대 관심사는 단연 두 개의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 일부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며 단일 대오를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여러 법안 표결에서도 3~4명 정도가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보다 최소 5~6명 이상의 추가 이탈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만약 재의결에 실패해 법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조기 대선 국면은 물론, 이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