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16일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한수 기자

"선관위의 투표 과정·관리 신뢰도 낮아"

가장 불신 초래하는 것은 '사전 투표'

관리인 날인·양당 관리인 감시 강화 등 주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한길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영돈 PD, 공명선거전국연합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대선, 투명·공정 선거를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선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떄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투표의 과정과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전 투표'"라고 밝혔다.

당일투표는 선거 부정 가능성을 판단할 실물 증거가 수집되고 확보되는 반면, 사전투표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가릴 '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어 누구나 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한길은 법률 개정 없이 선관위의 자체 시행규칙을 통해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 ▲사전투표장 앞 컨테이너박스 설치 ▲사전 투표자는 대기표발행기에서 표 받아 투표함 옆 상자에 넣을 것 ▲'잔류파쇄형' 봉인지 사용 후 개표소에서만 봉인 해제 ▲투표함 개함시 사전투표함 먼저 개함 후 당일 투표함 개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전투표장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사전투표가 끝나면 경찰관과 선관위직원 그리고 민주·국힘 양당 참관인이 투표함을 컨테이너로 옮길 것을 강조했다. 

컨테이너를 통째로 잠그고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24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한길은 "상기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법률 개정 없이 선관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사전투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를 높여 전체적인 투표율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국민주권행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알고 '6·3 대선 결과 불복운동'을 통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