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각 후보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안보 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국형 미사일 고도화”에 방점을 두며, 평화 분위기 조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와 미국 전술핵 괌 배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군사 긴장 완화·한국형 미사일 고도화”… 평화 체제 우선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계승한다는 평가다.

남북 관계 회복과 화해·협력 기조 전환을 위해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공약에 담았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북 전단·확성기 방송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미사일 방어체계의 고도화도 함께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며 “도발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기반 북핵 억제력 강화·핵잠수함 개발”… 응징·억제 중심

김문수 후보는 강력한 억제력 확보를 중심으로 한 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10호 공약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한미동맹 기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 수준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CNI)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필요 시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을 위한 한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일본 수준의 핵 기술 보유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거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맞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 외교통일부 신설… 안보부총리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와의 기능 통합을 통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3부총리제를 도입해 국방·외교 등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부총리’ 직 신설도 제안했다.

아울러 부사관 및 장교 복무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단축하고,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군 복무 제도 개편안도 함께 내놨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