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     ©이한수 기자

대장동 등 관련자 유죄 잇따라

이재명 재판 향방에 관심 집중

유착 증거 나오면 유죄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잇따른 유죄 판결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약 7886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FC 구단주였던 시기(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총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 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개공을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10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유죄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인사들의 유죄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월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도 같은 달 4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과 함께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장으로서 해당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검찰은 이를 추가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며 “이 후보와 민간업자 간 유착 관계가 입증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변호사는 "결국 배임이 되려면 평균적인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허용해 주어 매출을 극대화시켜 주거나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여 주거나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측과 공모하여 또는 그들의 부탁을 받고 처리해 주었다면, 인허가권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인정해 준 것이 되어 배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면서 "새롭게 나온 증거가 당시 시장이 위 과정을 지시하거나 담당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라면  검찰 측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