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력해 전국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소윤 기자

2025년 제2회 추경 확정

건설경기 부양·민생 회복 '투트랙' 전략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유동성 지원, 청년 월세 및 전세임대 확대에 집중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신규 세출예산 1조 8,754억 원이 반영됐으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돼 추경 재원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2025년도 총예산은 59조 9,601억 원으로 늘었다.

추경 예산 중 8,475억 원은 SOC 투자 확대에 쓰인다. 도로 부문에는 ▲ 함양~울산 고속도로 ▲ 태안 고남~창기 국도 ▲ 산단 진입도로 8곳 등 총 12개 노선에 1,210억 원이 배정됐다.

철도 분야에는 고속철도 2개(평택~오송, 호남고속선), 일반철도 2개(보성임성리 등), GTX-C 노선, 도시철도 4개(대전 2호선 등) 등 9개 노선에 4,89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노후 철도시설 보수(신호·선로·전기 등)에는 1,692억 원이 배정돼 안전성 확보에도 힘쓴다.

항공 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 인프라 개선에 50억 원, 드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호남권 드론 종합 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업장에는 6,500억 원의 유동성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이 출자되고 인·허가 완료 후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 건설사에는 본PF 공적보증 2조 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는 2,500억 원이 배정돼 지역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예산은 3,779억 원 늘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약 15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주택은 기존 4만 5,000호에서 3,000호 늘어난 4만 8,000호로 확대되며, 이에 3,208억 원이 반영됐다.

추경 재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됐다. 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사업 등에서 9,5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자금 중 2,765억 원이 감액 조정됐다. 국토부는 "조정된 사업들도 장애 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정상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위축된 건설경기와 주거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