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협, 군사 균형, 외교 자립을 가늠하는 중대한 질문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생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재편 기조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대비해야 할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조정 등의 요구를 공공연히 해왔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에 제기되었던 방위비 증액과 병력 감축 압박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동북아 안보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고이며, 군사뿐 아니라 외교,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국 방어용 병력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서태평양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진기지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대외 전략은 동맹의 상호 방위 개념보다는 각국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보다 재무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중심의 전략적 재조정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은 이를 한국의 방어력 약화로 판단하고 핵 및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공백은 단순한 국방력 저하를 넘어, 국가 신뢰도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방어 체계가 약화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 조사 중인 내란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조은석 특별수사관이 이끄는 특검의 예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부 전직 고위 지도부가 북한과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려는 전략을 모색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실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국방 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은 이제 핵심 안보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히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같은 기존 옵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독자적 억지력 확보와 국제적 핵 협력 체계 참여를 포함한 다각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선택지의 다변화이자,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전략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다.

지금의 안보 위기는 단순히 외교적 설득이나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실질적인 전략과 독자적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다. 보수 정치권 역시 미국에 대한 의존만을 반복하는 고립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구호 대신 실천, 회피 대신 결단으로 진정한 실용보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치의 품격이란 바로 이런 시기에 드러나는 법이다.

우리 정치지도자와 지식인들은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핵 없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전략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