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한미 양국은 새로운 관세 협정을 전격 타결하며 글로벌 통상질서에 중대한 균열과 함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장벽 해소를 넘어선 고차원적 정치경제적 ‘거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 25% 관세 발효'라는 전례 없는 시한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며 협상을 주도했고, 이에 맞선 이재명 대통령은 절충과 지연 전략을 통해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무역장벽 완화’라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그 이면에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과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가 맞물린 '경제 안보 빅딜'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관세 부담을 '현금성 투자'로 대체한 셈이며, 이는 향후 양국 간 경제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곡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式 전략: 관세를 무기로 한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부터 “8월 1일 관세 발효”를 외치며 시간과 수치를 전술 무기로 활용했다. 한국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경우, 곧바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한국의 ‘투자’였다. 총 3,500억 달러,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셰일가스 장기구매 계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재명 정부의 절충적 방어와 전략적 선택

이번 협상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의 고율 관세는 최종 협상에서 15%로 낮춰졌으며,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별도 펀드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투자 성격은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니라, 미국 내 프로젝트에 한국 자본을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LNG 및 셰일가스 등의 에너지를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장기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 균형의 수치를 맞추는 동시에,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다.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방어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쌀, 쇠고기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한편 협상 테이블 위에는 단지 관세와 투자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협력 의제들도 함께 올랐다. 플랫폼 규제 완화, 반도체 공급망 공동 관리,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은 후속 논의 사항으로 남겨졌으며, 향후 열릴 정상회담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 신속한 양보 대신, 시간을 벌며 협상의 틀을 다듬는 전략을 취했다. 협상 내용의 세부 공개를 미루고, 국내 산업계·국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내부 지지를 확보했다. 결국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민감 품목인 쌀·쇠고기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건을 설계하여 ‘통제권 있는 투자’라는 명분을 유지한 것이다.

향후 한미 전략적 과제, 전략의 시작은 지금부터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 패권 전략과 한국의 산업 주도권이 맞부딪친 협상장이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의 자원을 '투자'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이고, 한국은 그 안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민감 품목을 보호하고 투자 조건을 세부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이 누구의 통제 아래 쓰일 것인지, 기술 이전과 수익 회수 구조는 어느 쪽에 유리한지, 향후 한국의 전략 산업은 자립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정은 단기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한국 수출기업의 안도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은 ‘거래의 대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다. 트럼프 式 거래는 끝났지만, 한국의 전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산업과 외교의 긴 레이스에서 ‘국익’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전략이 중요하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 최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