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 서울시의회 제공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지방의회 의견 반영 건의안 의결

7건 안건 처리하며 정책·제도 개선 과제 부각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취임 후 첫 정기회를 서울에서 열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미래 비전을 위한 의제들을 다뤘다.

지난 26일 시의회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수행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7건의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가장 눈길을 끈 안건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건의안이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시행 예정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은 여기에 ‘지방의회의 장’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AI 기본계획은 단순한 기술 전략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종합 정책”이라며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시대에 지방의회가 정책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 이숙자 운영위원장,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첫 정기회 주재 / 서울시의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현실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들이 의결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가 지역 경제와 행정 효율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은 최근 한강버스 취항과 같은 혁신으로 글로벌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서 지방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회가 단순한 의회 간 교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AI 법제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도가 향후 지역 경제 전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