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 황정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윤석열 내란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문제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 부장판사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하며 ‘지귀연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찬 정무실장·황정아 의원, 지 판사 룸살롱 접대 및 휴대전화 교체 폭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최초 제보 받았다고 밝힌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감사위원회의 발표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된다”면서 “지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상 법관(지 판사)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자와 지 판사는)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해 제보자와 지 판사가 논란이 된 룸살롱인 ‘그레이스’에 최소 7차례 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그 외에도 십여 차례 이상 다른 룸살롱에 가고 수차례 골프도 쳤다”며 “법복을 벗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도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황 의원이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에 따르면, 지 판사는 올해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바꾸었고, 5월 16일 휴대전화를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이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본지는 지난 5월 15일 ‘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란 기사를 게재해 룸살롱 접대의혹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논란을 일으킨 화제의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간 지 판사의 퇴진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조희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고, 오는 15일 대법원 (추가)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룸살롱 접대 제보 및 휴대전화 교체시기 등 연속된 폭로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 정무실장은 금명간 제보자의 육성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 전화 교체 또한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