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확보·문화도시 도약 위한 필수 인프라 “지연 시 행정비효율·예산낭비 우려…시민 체감형 문화정책 위해 필요”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두고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크다”, “시기상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는 “이미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지금이야말로 설립의 적기”라고 반박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재단 설립은 특정 사업을 위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양주를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이라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곳이 이미 재단을 운영 중이고 나머지 7곳도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이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시기상조 아니다… 행정절차 모두 완료” 문화도시로 가는 첫 단추… 재단은 필요조건 시민의 문화권리 실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양주시는 2022년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경기도 2차 설립협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조례 제정과 출연 동의 등 최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모든 절차를 재점검했고, 경기도와 전문기관의 긍정적 검토까지 확보했다”며 “지금 설립이 지연될 경우 향후 4년 이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는 이번 재단 설립의 목적을 ‘행정조직 확장’이 아닌, 문화와 관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문조직 구축에 두고 있다.
현재 양주시의 문화예술 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8위로 낮은 수준이다. 1인당 문화예산도 약 3만6천 원에 불과해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복지 수준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급격한 도시 확장에 비해 문화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재단이 설립되면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재단 출범 첫해인 2026년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10여 개 공모사업을 통해 약 18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3.0’ 사업 유치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문화관광재단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권리를 실현하는 공공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문화와 관광을 쉽게 향유하고,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인접의 위성도시라는 한계를 넘어 양주가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립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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