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10조 원 투입 선언

한반도 평화와 균형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초당적 협력으로 예산안 신속 통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2026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어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따.

이 대통령은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GPU 3만 5천 장을 조기 확보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 R&D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콘텐츠,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해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2천 명을 증원하고,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재난 대응 예산도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 증액한 5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류협력,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비수도권 중심의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고, 포괄보조 규모를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국립대를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고, 위기마다 하나로 뭉쳐 나라를 지켜왔다”며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