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4일 오후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 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입법 역량 강화와 법률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을 재정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품질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고문단 구성은 디지털 전환과 급증하는 AI 기반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는 지방정책의 핵심 도구’라는 기조 아래, 기술·금융·행정 등 다변화된 분야에서 전문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위촉된 고문들은 법조계 경력과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들이다.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새롭게 합류했다. 특히 신규 위촉된 4명 중 3명이 여성 변호사로, 여성 법률고문 비중 확대와 다양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재위촉된 고문은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유상조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단은 총 24명 체제로 운영되며, 조례 입안 및 법률 자문, 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조례 제·개정 등 지방의회의 핵심 입법 업무를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정책 입안 과정에서 법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문단의 역할은 제도 안정성과 정책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보강된 고문단을 통해 조례 성안 과정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법령 검토 및 쟁송 대응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핀테크·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규제 및 지원 근거 마련도 중점 과제에 포함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도시의 정책 이슈가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 체계는 의정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입법·법률고문단과 함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