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주민 참여 절차 및 사업 집행 체계 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 절차가 사실상 부재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집행 체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3년 넘도록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제외하면 주민설명회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 같은 행정은 주민을 협의 당사자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가 뒤늦게 성사된 과정을 설명하며, “GH가 LH에 협조 요청해 확보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만 우편 안내가 이뤄졌고 주민들은 직접 임시 부스를 설치해 감정평가 동의서를 모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사업 시행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주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보상 시점, 평가금액, 감정평가 절차, 세부 권역 구분 등 가장 핵심적인 정보조차 안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대규모 생활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보상, 감정평가, 이주대책 등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와 사업 시행기관이 책임 있게 주도하며,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행정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10월에는 안산 건건동·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을 주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