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구매한도 초과 업소 '보고도 못본 척?'

배문희기자 | 기사입력 2009/10/19 [10:59]

스포츠토토 구매한도 초과 업소 '보고도 못본 척?'

배문희기자 | 입력 : 2009/10/19 [10:59]
구매상한액을 어기며 스포츠토토를 판매하는 업소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531개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67%에 달해 구매한도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인 1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상한 규정을 정해놓았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처음 구매한도 초과 판매업소를 단속하기 시작한 2007년에는 70개 업소가 적발됐고, 2008년 222개, 2009년 9월말 현재 239개 업소로 해마다 구입상한도 위반업소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적발된 70개 업소 모두 처벌로까지 이어졌으며, 2008년은 163개, 2009년 9월말 현재 125개 업소가 처벌을 받았다 적발건수가 2회 이상일 경우 공단으로부터 영업계약이 해지되는데 현재까지 폐쇄된 영업소는 2008년에 1곳뿐이었다. 구매상한액을 위반한 업소는 적발시 2주일 간 영업정지를 당하며, 3~4시간의 소양교육을 받은 업소는 영업정지 일수를 1주일 경감해주고 있다.
 
한편, 공단 측에서 수행하는 암행감찰은 분기별로 때로는 부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앞으로 암행감찰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암행감찰은 한도초과 판매점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전국 판매점에 대한 수시감찰을 통해 건전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 후반기부터 시행돼 왔다.
 
이정현 의원은 “앞으로도 구매한도 준수규정을 위반하는 고액 판매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그 대책으로 “현재의 암행감찰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금의 암행감찰로는 고액판매업소를 제대로 통제하기 힘들다”며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야 하고, 암행감찰의 기밀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감찰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골손님이 되면 1회차 당 10만원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많다”며, “이러한 단골과 점주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배문희기자 baemoony@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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