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만 서명하면 서울시장 상대로 토론회 청구 가능

조은국기자 | 기사입력 2011/07/22 [14:14]

5,000명만 서명하면 서울시장 상대로 토론회 청구 가능

조은국기자 | 입력 : 2011/07/22 [14:14]
[문화저널21 조은국기자] 서울시민은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민참여 기본조례공포안 등 38건의 조례공포안과 1건의 조례안, 6건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참여 기본조례공포안은 공직선거 투표권이 있는 시민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시정정책 토론 청구제를 담고 있다.
 
8월말부터 시행될 조례공포안은 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 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공개 원칙과 주민의견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연구회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주민참여 관련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자치단체장이 발의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발의한 사안으로 일방적으로 집행권을 제약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이익단체들이 남용할 우려가 크지만 '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임할 때 시장과 시의회가 3명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은 7월 28일, 규칙안은 8월4일 각각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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