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된 주택 재산세 감경·면제

조은국기자 | 기사입력 2011/08/05 [11:47]

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된 주택 재산세 감경·면제

조은국기자 | 입력 : 2011/08/05 [11:47]
[문화저널21 조은국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올해 7월 부과한 재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는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하게 된다고 전했했으며,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 등 주택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호우 피해자, 신청 따로 하지 않아도 감면 받을 수 있어
이번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이 실시된다.

감면절차는 구청장이 감면 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을 하게 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감면통지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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