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만' 포스코, '우수기업 자격 박탈' 철퇴

허위자료 제출 발각으로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첫 사례 불명예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3/10/04 [12:27]

'정부 기만' 포스코, '우수기업 자격 박탈' 철퇴

허위자료 제출 발각으로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첫 사례 불명예

박진호기자 | 입력 : 2013/10/04 [12:27]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 동반성장 우수기업임을 강조해왔던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지위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게 주어졌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2년) 대상 자격도 취소된다. 특정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면제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포스코가 최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공정거래협약 3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그러나 공정위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2011년 4월 29일에 등록했다고 거짓 기재했다. 가이드라인이 공정위의 평가 대상 기간 중이었던 2011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재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이 밖에도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2011년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회의록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스코의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코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었다.
 
포스코 측은 이러한 공정위의 발표에 허위자료 제출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된 부분을 제하더라도 충분히 우수기업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담당자가 더 좋은 기업 평가를 위해 욕심을 냈던 것”이라며 우수기업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포스코에 지위 박탈 처분과 함께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에 대한 부실․축소 조사 의혹에 공정위도 난감
한편, 포스코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포스코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를 허위조작 한 의혹을 발견하고 철저한 조사 촉구와 함께 서류조작이 있었을 경우 평가등급과 인센티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정위가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당시 확인조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했고, 제보자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권익위 결정으로 7월 18일에 공정위에 통보되자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자료제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실조사를 지적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포스코 본사에만 한정됐음을 지적하며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발표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에도 교차점검 등을 통해 또 다른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철강기업으로 세계 굴지의 위용을 자랑하는 포스코는 올해 들어 각종 불명예로 꾸준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철강 위기 속에 국제 신용평가사의 각종 평가에서 신용도 추락을 감수해야했던 포스코는 안전사고와 계열사 간부의 도덕적 해이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정권과 함께한 회장의 거취로 인해 정준양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리라는 예상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 2013년은 포스코에게 전에 없던 시련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박진호 기자 contract75@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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