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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대한항공 묵은 실타래 언제 풀릴까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 규제 완화' 당정 논의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4/07/03 [17:37]

학교주변 호텔…대한항공 묵은 실타래 언제 풀릴까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 규제 완화' 당정 논의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4/07/03 [17:37]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당정이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는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호텔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과 관련당국의 숙박시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부쩍 잦아졌다. 정부가 지난 3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같은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유해시설이 없다면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간 갖춘 7성급 호텔…규제는 러브호텔 취급
학교주변 호텔건립 논란 언제부터?
 
학교 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논란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0년 서울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이 교육청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불거졌다. 호텔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부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계속되는 패소로 호텔건립이 완전 무산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3만6642㎡)로 경복궁과 풍문여자고등학교 사이 부지다. 과거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로 대한항공은 이 땅을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원에 사들인 땅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 당국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주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는게 현실이다.
 
대한항공측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다. 과거 일산 신도시를 비롯 학교 주변 러브호텔의 난립으로 생긴 규정 때문에 고급 호텔도 못 짓게 막는건 오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 측의 호텔건립 계획을 살펴보면 고급 한옥으로 된 영빈관, 공연장,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이같은 공간이 주변 경복궁,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등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와 관광유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면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고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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