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36년간 하천수 공짜 사용? "억울하다"

충주댐 건설 이전 취수시작으로 사용료 면제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1/19 [16:03]

오비맥주 36년간 하천수 공짜 사용? "억울하다"

충주댐 건설 이전 취수시작으로 사용료 면제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5/01/19 [16:03]

 

▲오비맥주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오비맥주가 한강물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안산6) 의원은 오비맥주가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는 지난해 12월 2009∼2010년 2년 치 하천수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양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고 전했다.

 

오비맥주 측은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비맥주 입장 전문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큽니다.

 

또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됩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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