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환경개선부담금 150원 부과(?)…1車-年 30만원 증세효과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민 증세' 논란 재점화 될 듯

조동혁 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14:53]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150원 부과(?)…1車-年 30만원 증세효과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민 증세' 논란 재점화 될 듯

조동혁 기자 | 입력 : 2016/05/31 [14:53]
(사진=최재원 기자 / 자료사진)

 

[문화저널21=조동혁 기자] 정부가 경유차량에 적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식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원지로 꼽히는 경유차 감소를 유인하겠다는 맥락이지만 증세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31일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국내 경유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경유 자가용 소유자의 경우 약 10만원 내외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경유에 적용하고자 하는 금액은 대략 1L당 150원 안팎이다.


1L당 150원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일반 65리터 자가용 기준 매월 4번 주유시 1년에 약 47만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을 세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1차량 당 약 30만원 이상의 세금이 더 붙게 되는 셈이다.

 

예외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 정부는 유로5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클린디젤’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쉽사리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올리면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유차 역시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유류로 ‘서민 증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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