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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 확정 | |
| 정연주, "법을 어긴 당사자는 이명박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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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이코노미컬쳐 조은국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인사 전횡·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다만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한 경영상 책임이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로 판결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해서도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의 임기 만료가 2009년 11월 22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복직은 불가능하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은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전 사장은 "오늘 대법원은 KBS 사장직에서 해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로써 'KBS 사장직 해임'은 위법 행위였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법에 의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불법체제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며, 해체 이후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되어,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사장은 " 앞으로 올바른 역사가 서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강제해임 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g@mhj21.com 《실시간 시사 문화 종합 뉴스 ‘문화저널21’ 보도자료문의 news@mhj21.com》 《문화저널21이 만드는 경제·문화 월간지 ‘economy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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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2월23일 [15:5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