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세계 최초의 정경유착법"

“규제프리존법 즉시 폐기해야…기업들이 어떤 청탁했는지 다 보여”
“최악의 규제프리존법, 야당은 법안 폐기 당론으로 채택해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14:40]

규제프리존법 "세계 최초의 정경유착법"

“규제프리존법 즉시 폐기해야…기업들이 어떤 청탁했는지 다 보여”
“최악의 규제프리존법, 야당은 법안 폐기 당론으로 채택해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2/15 [14:40]
▲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규제프리존법 즉시 폐기해야…기업들이 어떤 청탁했는지 다 보여”

“최악의 규제프리존법, 야당은 법안 폐기 당론으로 채택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프리존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자 시민단체들의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규제 프리존법은 세계 최초,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법으로 ‘최순실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즉각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 폐기와 관련한 당론을 채택하고 차기 대선후보들이 공식적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최순실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정농단법”이라며 “각 조항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무슨 청탁을 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프리존의 지역전략 사업은 대부분 R&D에만 국한돼 있어서 실질적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당사 앞에 선 이들은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규제프리존법 등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 재벌과 정경유착을 위한 새누리당과 다른 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지에 불과한 법이다. 거짓정보에 기반해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바른정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바른정당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바른정당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고, 촛불정국에 같이 들어가서 시기만 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에만 충실했던 것에 대한 반성, 또 제대로 된 야당역할을 하려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에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동의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정작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법에 대한 전체조항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안을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면 얼마나 규제프리존법이 말도 안되는 법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활성화라는 규제프리존법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소관법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안전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기에 법인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세계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세계 최초, 최대의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마치 무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전경련·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이자 야당도 손해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야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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