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세계 최초의 정경유착법"

“규제프리존법 즉시 폐기해야…기업들이 어떤 청탁했는지 다 보여”
“최악의 규제프리존법, 야당은 법안 폐기 당론으로 채택해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14:40]

규제프리존법 "세계 최초의 정경유착법"

“규제프리존법 즉시 폐기해야…기업들이 어떤 청탁했는지 다 보여”
“최악의 규제프리존법, 야당은 법안 폐기 당론으로 채택해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2/15 [14:40]
▲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규제프리존법 즉시 폐기해야…기업들이 어떤 청탁했는지 다 보여”

“최악의 규제프리존법, 야당은 법안 폐기 당론으로 채택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프리존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자 시민단체들의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규제 프리존법은 세계 최초,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법으로 ‘최순실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즉각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 폐기와 관련한 당론을 채택하고 차기 대선후보들이 공식적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최순실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정농단법”이라며 “각 조항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무슨 청탁을 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프리존의 지역전략 사업은 대부분 R&D에만 국한돼 있어서 실질적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당사 앞에 선 이들은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규제프리존법 등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 재벌과 정경유착을 위한 새누리당과 다른 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지에 불과한 법이다. 거짓정보에 기반해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바른정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바른정당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바른정당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고, 촛불정국에 같이 들어가서 시기만 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에만 충실했던 것에 대한 반성, 또 제대로 된 야당역할을 하려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에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동의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정작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법에 대한 전체조항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안을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면 얼마나 규제프리존법이 말도 안되는 법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활성화라는 규제프리존법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소관법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안전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기에 법인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세계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세계 최초, 최대의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마치 무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전경련·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이자 야당도 손해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야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경제일반
썸네일 이미지
세븐일레븐, 무인편의점 도입…알바생 사라질까
경제일반
세븐일레븐, 무인편의점 도입…알바생 사라질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무인기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마트24·CU·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업체가 무인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롯데리아·버거킹·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주문기를 도입했다....
문화
썸네일 이미지
‘사람답게 보이려는 개같은 인간들의 이야기’
문화
‘사람답게 보이려는 개같은 인간들의 이야기’
그뢴홀름 방법론, 연극 ‘최종면접’   세계적인 대기업인 떼끼아코리아가 고위책임자 한명을 뽑으려고 한다. 이 채용면접에는 네명의 응시자가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면접이 아닌 자칫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뢴...
편집국21
썸네일 이미지
[끼적끼적]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편집국21
[끼적끼적]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 16일 이종명 의원 및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제거’ 및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제네시스, 인천국제공항 내 체험형 전시존 오픈
자동차
제네시스, 인천국제공항 내 체험형 전시존 오픈
탑승 가능한 실차 전시 및 초대형 ‘플립닷 아트월’영어, 한국어 가능 전문 큐레이터 상주시승/구매 상담 예약 서비스까지 제공  제네시스 브랜드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 F인근에 체험형 콘테츠를...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8월 2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8월 2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아리따움, 라프레리, 비바이바닐라, 랑콤, 라네즈, 투쿨포스쿨, 네이처리퍼블릭, 메이크힐, 헤라가 8월2주차 신제품을 출시했다. 금주에는 선명한 립&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브로우, 아이팔레...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터키 금융불안’…시중은행, 터키 리라화 환전 사실상 ‘중단’
금융/증권
‘터키 금융불안’…시중은행, 터키 리라화 환전 사실상 ‘중단’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은 현재 영업점에서 보유한 한도 내에서만 리라화 환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사회일반
‘코레일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에 서한 전달
노조, 코레일 비정규직·간접고용 9천명 추산이명박 정부 때 5천명 감축 후 외주로 전환10월 1일 1천명 직접고용, 나머지는 불투명“자회사 고용은 정책 왜곡, 정부 감독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달콤한 치료제 ‘체리’…수면장애에 효과적
알고먹자
[알고먹자] 달콤한 치료제 ‘체리’…수면장애에 효과적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체리’는 특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각종 디저트 등에 활용된다. 강렬한 달콤함과는 달리 체리의 칼로리는 20개에 90kcal로 낮아 다이어트 중일 때 간식으로도 손색...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참이슬·필라이트, 쌍끌이에 웃는 ‘하이트진로’
소비/트렌드
참이슬·필라이트, 쌍끌이에 웃는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과 발포주 ‘필라이트’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2분기 하이트맥주의 부진을 상쇄할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롯데마트, 서해안 가을 ‘햇꽃게’ 선보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