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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劉 ‘코리아 패싱’ 공방 속 사드 야반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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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또다시 ‘코리아 패싱’의 피해자됐나
유 휴보의 설명을 듣고 ‘코리아 패싱’이 한국의 외교소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아챈 문 후보는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의 주장에 추종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부끄러워 하셔야죠”라며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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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별 '미세먼지' 공약 분석
환경시민단체 '미세먼지' 효과적 공약은 상호 반영되길 바래
기사입력: 2017/04/17 [12:18] ⓒ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환경시민단체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등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논평 등을 통해 대통령후보의 환경정책 평가-미세먼지 부문에 대한 적합도와 실행가능성을 분석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각 후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신선하다”며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환경단체의 정책제안과 각 후보별 미세먼지 공약   © 신광식 기자

 

안철수 후보, 정책은 좋지만 구체성 부족

먼저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며 당진 에코파워 선탁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발전소 가동률을 70%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역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높지 않은 점수를 줬다.

 

문재인 후보, 구체적인 공약은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대책도 다수 포함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국외, 국내로 나누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해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한 것은 공약의 기본 틀을 갖췄다는 평이다. 특히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공약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직속에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부처간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대목에도 점수를 줄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약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들도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재정 낭비와 정책방향 호도 염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상정,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실체적 공약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한다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도로 건설을 늘리는 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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