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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두고 정부와 눈치싸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전환’ 통한 직접고용 사례 있어…핑계라는 지적도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6/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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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정의 명확해져야, 순천공장 소송 결과 지켜 볼 것”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전환’ 통한 직접고용 사례 있어…핑계라는 지적도

 

최근 철강업계가 정부의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가칭)’ 제정 등 하청근로자의 직접 고용문제를 놓고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 그간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직원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욱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1명, 이 중 시공회사나 하청회사 근로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최근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선고를 연이어 내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 지난해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다. 법원이 해당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제철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문화저널21

 

현대제철 측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더라도 사내하청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을 근거로 들어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에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공시 기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1.8%와 1.7%로 약 2% 미만이다. 그러나 소속 외 근로자, 즉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양사 모두 50% 수준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포스코의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비율은 51.7%, 현대제철은 49.1%다. 

 

현대제철을 비롯, 철강업계에서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받는 기업들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생존 위협과 기업의 부담이 커짐을 해당 사안이 이뤄지기 어려운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홈센터)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AS 관련 업무를 위탁해왔던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5200여명의 설치기사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철강업계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협력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측이 협력업체 인력 부당 유인 및 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업계 선도 사업자인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검토 의사를 시사했다. 다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의가 모호, 그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이라고 알려진 근로자들은 해당 협력업체의 정규직인 근로자들도 포함돼있다”며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의 차이가 있을 뿐 전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그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가칭)’을 제정, 동일 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특정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금지 및 원청회사의 사내하청회사와 공동고용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정비에 나섰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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