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명’ 강행한 靑, 협치 위해 어떤 노력했나

야당 설득 위해 브리핑, 입장발표, 정무수석 파견, 시정연설까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14:14]

‘김상조 임명’ 강행한 靑, 협치 위해 어떤 노력했나

야당 설득 위해 브리핑, 입장발표, 정무수석 파견, 시정연설까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6/14 [14:14]

야당 설득 위해 브리핑, 입장발표, 정무수석 파견, 시정연설까지 

참고 있던 靑,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임명할까…野 거센 반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은 “협치가 실종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당을 비롯한 다수 여론은 ‘청와대는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국회 측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구했는지 날짜 순으로 살펴봤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빌려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임 비서실장은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 논란 역시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며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논란을 해명한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입을 빌려 해명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뒤인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이낙연)의 국회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5대 비리 공직배재’ 원칙에 대해서도 “공약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계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국민의당이 표결을 통해 힘을 실어주면서 국회문턱을 겨우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총리를 시작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첩첩산중이 이어졌다. 

 

또다시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냉랭해지자, 청와대는 9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호소 브리핑’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와 UN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청문경과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인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 수석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바른정당에서도 협조 약속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국민의당에서도 쓴 소리가 이어졌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니 야당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었는지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며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큰 적폐”라 비난했고, 전 수석은 멋쩍은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달래기를 위해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참을 시사해 좀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사진=문화저널21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시정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착석한 자리로 찾아가 일일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부터 먼저 가시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인사 참사 사과하라’, ‘국민우롱 인사지명 철회하라’, ‘협치 포기 대통령은 각성하라’라는 등의 피켓을 붙이고 피켓시위를 이어갔고 시정연설 도중에 졸거나 휴대폰을 계속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도 불참하는 등 국회일정 보이콧을 통해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의 반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참다 못한 청와대가 ‘임명강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에도 인사실패, 인사 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든다”며 “협치는 깨졌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청와대는 “흠결보다 정책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며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박영주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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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ㄴㄹ 17/06/14 [14:5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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