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여야 온도차…호평 속 우려

與 “중소자영업자 직격탄 우려보단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 걸어야”
野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영세소상공인 피해 우려돼”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7/16 [12:41]

최저임금 ‘7530원’ 여야 온도차…호평 속 우려

與 “중소자영업자 직격탄 우려보단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 걸어야”
野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영세소상공인 피해 우려돼”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7/07/16 [12:41]
▲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與 “중소자영업자 직격탄 우려보단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 걸어야”

野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영세소상공인 피해 우려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호평과 함께 우려가 쏟아졌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규정속도를 위반했다. 기가찰 노릇”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 463만명이 삶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그간 IMF와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지목해 왔다. 실제로 임금 상위10%와 하위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4.8배,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당 역시도 이번 결정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경제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월 수익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각지대 최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심의연장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평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인상률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함께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인상폭 상승으로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 만큼은 이번 인상이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한 것이라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며 자영업자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며 “최근 5년간 5~7%오르던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조배숙 “한국GM, 노동자들에 책임 떠넘겨”
인터뷰
[6.13지방선거] 조배숙 “한국GM, 노동자들에 책임 떠넘겨”
산은·정부 태도 일축…“선제적으로 대응 못한 것도 잘못” 한국GM, 이사회·주주총회 소집…“만기 연장될 것으로 예상” 전북지사 출마설 ‘솔솔’…“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인터뷰
[6.13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김춘진 “여론조사 신경안써”
여야가 본격적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쓰지 않고 전북을 상징적인 ...
문화
썸네일 이미지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문화
쿠바출신 타니아 브루게라, 영국 '현대커미션' 전시작가로
쿠바 출신 작가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가 영구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2018 전시 작가로 선정됐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초대형 전시장인...
정치프레임
썸네일 이미지
서울시장에 안철수 미는 바른미래당, 미래는 ‘깜깜’
정치프레임
서울시장에 안철수 미는 바른미래당, 미래는 ‘깜깜’
여야가 오는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합한지 일주일을 넘긴 ...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알고먹자
[알고먹자]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는 꿀벌이 만든 벌집 속 ‘프로폴리스’라는 물질 덕분이다. 많은 꽃을 오가며 꿀과 화분을 채취하는 꿀벌은 유해 미생물에 노출돼 있지만, 벌집 안에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산업/IT
이통3사 ‘MWC 2018’ 출격…5G 주도권 놓고 ‘외교전’ 총력
세계 모바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이번엔 성공할까 기아 플래그쉽 ‘THE K9’가 돌아온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