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공무원’이라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전문가들 “정규직화=공무원화 아냐…법적으로 될 수 없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7:38]

‘정규직=공무원’이라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전문가들 “정규직화=공무원화 아냐…법적으로 될 수 없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7/17 [17:38]

‘국정교과서는 KS마크’라던 전학연 “조리종사원 정규직화 반대”

“이언주 발언, 맞는 얘기…조리사들 학교로 돌아가시라” 맹비난

전문가들 “정규직화=공무원화 아냐…법적으로 될 수 없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KS마크나 다름없는 국가공인 역사책”이라며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던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이번에는 급식조리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 돼야 하나’라는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발언취지는 맞다”며 “학교급식 비정규직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공무원화 쟁취를 위해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7일 오후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식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급식조리사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비정규직이 공무원화 되면 국민이 낸 엄청난 세금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학비노조 임금인상에 들어간다”며 “이를 찬성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또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급식조리 노동자들을 향해 “정치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급식을 인질로 삼는 행태는 그만하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학교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되면 사실상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는 이들의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규직화 하는 것이 무조건 공무원화라고 볼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급식조리 노동자들에게 '밥짓는 아줌마'라고 비하발언을 한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노조원들로부터 질타를 듣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급식조리사들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화가 된다고 해서 교육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급식조리사들도 “우리가 공무원 만들어 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공무원화는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을 정규직화시켜 수년간 근무한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근속수당을 보장하고, 불안한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적어도 정규직이 하는 일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은 구분돼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론관에서 급식조리사 공무원화 반대를 주장했던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과거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KS마크, 국가공인 역사책으로 30여명 집필진이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이라며 강력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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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보 17/07/17 [19:12] 수정 삭제  
  하루 150분 수업에 년간 190일 일하고 연봉 4000만원 ~ 1억 받고, 여기에다 중복해서 급여 받는시간대에 보충수업으로 시간당 30,000원 받는 사람은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아니던가~ 이 것은 교육질향상이고 학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교육보다 덜 중요하단 말인가~ 이게 뭐~ 학부모 단체란 말이냐~~ 니 아이 니가 도시락 싸서 학교보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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