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논란…‘국군의 날’은 軍 정통성 계승했나

해프닝이었지만, 논란 여전…‘국군의 날 변경’ 공론화 될까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31 [17:27]

예상된 논란…‘국군의 날’은 軍 정통성 계승했나

해프닝이었지만, 논란 여전…‘국군의 날 변경’ 공론화 될까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8/31 [17:27]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를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하는 대한민국 정부

軍은 한국광복군 창군일 9월17일 계승하지 않았다

해프닝이었지만, 논란 여전…‘국군의 날 변경 공론화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군일인 9월17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일로 옮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광복군 역사를 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였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제기에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군 역사를 국군역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나아간 얘기긴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붙였다며 국군의 날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국군의 날 변경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날을 기념해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례로 언급한 국군의 날 변경이 이슈화된 것이다. 

 

○‘국군의 날’ 언제, 어떻게, 왜 제정됐나

○‘3군 통합’에 ‘38선 돌파 북진’ 의미 더해져

 

국군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56년이다. 원래 육군은 1946년 1월15일에 창설됐고, 해군은 1945년 11월11일에,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1949년 10월1일이 사실상의 창설이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각각 따로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956년 국무회의에서 육·해·공 3군의 기념일이 분리돼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과 시간의 낭비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3군의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군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9월21일 대통령령으로 ‘국군의 날’이 공포돼 지금의 10월1일로 정해진 것이다. 

 

3군 통합의 의미만으로는 ‘국군의 날’의 취지가 약한 측면이 있었기에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1일 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개시했다는 취지가 더해져 정설로 굳어졌다.

 

국군의 날은 1990년 11월5일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는 갖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 국군의 날을 맞아 사열, 시범전투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 자료사진)     

 

○10월1일 ‘국군의 날’ 과연 정통성 있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배치

○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지속적으로 제기된 변경요구

 

하지만 단순히 38선 돌파만을 가지고 ‘국군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엔 부족하다는 시각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더욱이 10월1일은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당위성을 더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군의 날이 정해졌다는 의혹도 여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대한민국의 군대 역시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1940년 9월17일의 의미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6년 12월19일에는 이러한 주장이 담긴 ‘국군의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9명은 “현행 10월1일은 국군의 연원이나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며 “국군의 모체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한국광복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작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했을 때도 ‘국군의 날’ 논란은 불거졌다. 

 

당시 김영관 한국광복군동지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민족상잔의 6·25전쟁에서 기념일을 택한 모순과 불합리를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뿌리 있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조정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뜻이 있는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을 국군의 날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3일 후 진행된 8‧15기념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광복군 유공자의 고언을 무시하고 ‘건국 67년’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

 

건국절 논란을 시작으로 국군의 날까지, 대한민국은 역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위안부 문제나 친일파 청산 등에 대한 논란이 매번 나오는 것도 이러한 측면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변경’에 불을 붙이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논란은 향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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