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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누리꾼들이 분노한 이유
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로 들끓는 여론, 정치권은 여·야 다른 시각
일선 학교 교사 “소년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줄일 수 없어”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9/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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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로 들끓는 여론

일선 학교 교사 “소년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줄일 수 없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강릉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소년법 폐지와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년법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잇달아 터지는 학교폭력 사건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오늘자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상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SNS 대화방을 갭쳐한 게시글에는 폭행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으며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심해??”, “들어갈 것 같아?”라며 폭행을 인정하는 사실과 함께 향후 받게 될 처벌 등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다.

 

더욱이 사건을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인터넷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당시 폭행이 심각했음을 증명했다. 아울러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두 달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강릉 경포 해변에서는 10대들이 또래 여학생을 7시간 동안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비교하며 조롱하는 채팅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공개된 가해자들이 촬영한 폭행 영상에는 피해 학생을 앉혀 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차는 모습이 찍혀있다. 

 

아울러 피해자 언니가 폭행 사실을 SNS에 올릴 것으로 보이자 가해 학생들은 “우리 신상 다 퍼트릴텐데 우리도 그거 고소하면 된다”, “나는 정신적 피해와 보상을 요구하겠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는 피해자 언니에게 전화로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거로 왜 그러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되레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진단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여중생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 학생은 지난 3월 학교폭력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지만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의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해 학생들은 학교의 진상조사 당시 “때리지 않고 심하게 괴롭히지 않았다”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사회적 분노 폭발, 소년법 폐지 청원에 20만명 동의

 

이처럼 위험수위를 넘는 학교폭력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미성년 가해자들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무려 20만명이 동의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가늠케 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일선 학교 교사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년법 폐지, 개정의 문제를 놓고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벌점, 교육봉사활동, 생활기록부 기록 같은 것으로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생에게 욕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은 구조적인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통제하고 교육해야하는데 요즘 세상은 학생들에게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이라며 한탄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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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17/09/06 [17:41]
최근 4년간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4대 강력범죄 촉법소년 1957명 소년법은 청소년 흉악범죄의 대상이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어린 아이라는것을 간과했다. 중학생이 유치원생을 살해해도 죄가 대지 않는 법. 나이에 따라 살인면허를 주는 법. 강력 범죄를 할 수 있을 의사결정은 되는 나이인데. 범죄에 대해 처벌은 없는 소년법.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중학생을 처벌하자는게 아니다. 그건 그냥 봐줘야지. 친구들과 뜻을 모아. 같은 학년의 아이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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