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공은 청와대로

“책임성 및 소신 부족, 종교적 중립성 의문 제기돼”
암묵적 여야 합의…퇴장은 했지만 與 ‘자진사퇴’ 촉구 움직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7:20]

박성진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공은 청와대로

“책임성 및 소신 부족, 종교적 중립성 의문 제기돼”
암묵적 여야 합의…퇴장은 했지만 與 ‘자진사퇴’ 촉구 움직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9/13 [17:20]

“책임성 및 소신 부족, 종교적 중립성 의문 제기돼”

암묵적 여야 합의…퇴장은 했지만 與 ‘자진사퇴’ 촉구 움직임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최종 채택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긴 했지만, 부적격으로 채택하는 것을 구태여 막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더욱이 민주당은 오후3시까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처리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놓아둔 것이다.

 

보고서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에서조차 박성진 장관후보자에게 자진사퇴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공은 청와대로 돌아갔다.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임명강행은 국회와 정부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각오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 보다는 박성진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의 변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날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이후 “결과를 떠나, 야3당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전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있을 청문회에서는 신상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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