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 초대형 IB 사실상 반쪽 출범

초대형 IB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업무’ 한국투자증권만 인가
기존 발행어음 업무 진행했던 은행권의 견제도 심화될 듯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11/13 [17:4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 초대형 IB 사실상 반쪽 출범

초대형 IB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업무’ 한국투자증권만 인가
기존 발행어음 업무 진행했던 은행권의 견제도 심화될 듯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11/13 [17:41]

초대형 IB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업무’ 한국투자증권만 인가

기존 발행어음 업무 진행했던 은행권의 견제도 심화될 듯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선정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지정됐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발행어음 업무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서만 진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반 쪽 출범’이라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더욱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놓고 당시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이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점화 될 여지를 남겨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상정해 승인했다. 

 

특히 이번 초대형 IB의 선정에 있어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지정됐다. 이를 통해 초대형IB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1곳 뿐이다. 나머지 4개의 증권사는 우선 외환업무만 진행한다. 

 

발행어음이 한국투자증권 1곳에만 인가된 배경에 우선 삼성증권의 경우 실질적인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발행어음업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KB증권은 합병 전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점,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채무보증이 3조6000억원 수준에 달해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발행어음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며,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여기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수탁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의 경우 자기자본의 200%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어음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비상장사 지분 투자 △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등에 활용된다.

 

여기에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조달한 자금이 레버리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최종 인가승인을 통해 발행어음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가 7조 149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NH투자증권 4조 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 순이다. 

 

시중은행에 국회까지…초대형 IB '첩첩산중‘

 

기존의 발행어음 업무를 주도하던 은행권의 불만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일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가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국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면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로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초대형 IB로 지정된 5곳의 증권사는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초대형 IB로 역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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