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근로기준법 59조…"악법 폐기돼야"

과로사OUT공동대책위, 59조 폐기 촉구 "국회, 노동자 사망 방치하나"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15 [18:30]

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근로기준법 59조…"악법 폐기돼야"

과로사OUT공동대책위, 59조 폐기 촉구 "국회, 노동자 사망 방치하나"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1/15 [18:30]

과로사OUT공동대책위, 59조 폐기 촉구 "국회가 노동자 사망 방치하나"

"노동자 과로 사망 증가하는데 처벌은 노동자만…악법 폐기해야"

 

최근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회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59조가 문제가 되면서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특혜조항을 지목했다.

 

▲ 과로사OUT공동대책위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선버스를 포함해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까지 정치 현안들에 밀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버스가 문제라 얘기하는데 버스기사들에게 강제되는 과도한 노동은 시민의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게 어떻게 노동자들의 문제냐. 법이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업종 하나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폐기해서 노동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업무와 관련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시간 특례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으로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보다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 11월15일 국회 앞에서 출발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의 모습.    ©박영주 기자

 

이들은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이러한 노동구조를 만들었던 특례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특례조항은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조항인 제59조를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에 올라탔다. 이들은 오후2시에는 경북 구미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6시에는 부산 해운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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