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폐 수면 위로…생명권vs건강권

靑, 공론화 신호탄…"대립구도 아닌 논의의 장 돼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17:56]

낙태죄 존폐 수면 위로…생명권vs건강권

靑, 공론화 신호탄…"대립구도 아닌 논의의 장 돼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1/28 [17:56]

靑, 공론화 신호탄…"대립구도 아닌 논의의 장 돼야"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마다 거세지는 찬반양론…법 개정 주장 목소리도

 

최근 청와대가 낙태죄 존폐 여부에 대한 공론화 분위기를 형성하자 각계각층에서 찬반 주장과 기존법 개정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양립구도 속에 '모자보호법'과 관련된 형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친절한 청와대' 영상을 통해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낙태죄가 예민한 이슈임을 감안해 단순히 완전반대와 완전찬성이라는 대립구도를 형성하지 않고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부모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장애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인 경우 등이다.

 

또한 불법낙태가 적발될 경우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낙태죄 폐지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종교계, 태아 생명권 중시…"어떤 경우도 살인 안돼"

진보여성단체 "낙태죄, 관련법 개정보다 완전히 폐지돼야"

의료계도 찬반양론…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등 개정 중요"

 

이를 두고 각계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겁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살인만큼은 절대 안된다"며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태아의 생명은 당연히 어머니의 생명과는 독립된 개별 인격이다. 태아도 어느 누구와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힘들어한다면 국가가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 인간 생명을 내칠 수는 없다"며 "국가는 생명존중에 대해 명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펼쳐햐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청와대의 낙태죄 존폐 여부 공론화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임신중단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의가 태아의 생명권을 넘어서 임신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자보건법에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보다 전면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는 당장 임신중단이 필요한 여성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임신중절 허용범위가 규정돼 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낙태죄 폐지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생명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이라며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혼 여성도 마음놓고 아이를 출산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은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의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image stock)

  

정의당 '환영'…상황 예의주시하는 3野

민주당, 공론화위원회 설치 검토…"향후 논의 더 진전시킬 것"

 

사회 전반에서 낙태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로 시끄럽지만 정치권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가 먼저 공론화의 신호탄을 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설치 검토를 밝히면서 발을 맞추는 모양새이고 정의당만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당장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오는 2018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여성의 신체결정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청원의 취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여성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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