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국정원…정보기관 역할 되살리는 법안 발의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 강화…‘안보정보원’으로 명칭 개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7:53]

무너진 국정원…정보기관 역할 되살리는 법안 발의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 강화…‘안보정보원’으로 명칭 개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1/12 [17:53]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 강화…'안보정보원'으로 명칭 개정

직원들 정치개입 등 개인일탈 공소시효 20년으로 상향 조정

김병기 의원 "오로지 국가와 국민 수호하는 역할해야"

 

국가정보원이 전 정부에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본래 기능인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경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어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해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면책권을 부여해 오로지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온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보장 규정'도 신설됐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고 내외부 관리감독 및 통제권을 강화했다.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감찰관제'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해 내부 감독을 강화했다.

 

특히 직원들의 정치개입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원장·직원들의 정치개입 일탈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 △불법감청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해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직원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을 근거로 들어 거부하라는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그동안 무너진 정보기관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해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수호하고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께 말씀드리자면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 불만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개혁을 한결같이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같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지휘부는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 직원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주면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꺼지지 않는 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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