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선관위 위법 판단에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여부 헌재에 판단 요청하기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7:50]

더좋은미래, 선관위 위법 판단에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여부 헌재에 판단 요청하기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7 [17:5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여부 헌재에 판단 요청하기로

연구기금 납부, 선관위는 법 위반으로 해석…“법 개정도 고려”

18억 이월회계 의혹에는 “확인 안된 보도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책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유감을 표했다.

 

'더좋은미래'는 김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선관위가 연구기금 기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더좋은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여론 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본다"며 "김 전 원장이 5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후 기자들을 만난 '더좋은미래' 소속 이재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적용해 비례대표들에게 모든 단체의 금지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경우는 과잉 해석이다. 그런 해석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직 비례대표들도 모두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나온 정치활동의 제한에 따라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필요하다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계보고를 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위헌 여부 판단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모범적인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진보적, 개혁적 목소리를 내고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에서 이뤄진 선관위원들로 인한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한 것"이라며 "정치적이나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부금 모금액 차기 이월 금액과 지난 2016년도 전기 이월 금액이 18억원 차이가 난다는 문화일보의 보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이 1천만원씩 1억5천만원 정도를 연구기금으로 보냈는데 18억원은 말도 안된다"며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보도를 내보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명세서에는 0원으로 잡혀있다. 신고한 사람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입력을 잘못한 것 같다. 공익법인 결산 서류에는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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