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한반도 정세 주도권 누가 쥐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내세워 개인 담화…“조미수뇌회담 취소도 고려”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17 [16:29]

北-美,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한반도 정세 주도권 누가 쥐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내세워 개인 담화…“조미수뇌회담 취소도 고려”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17 [16:29]

김계관 외무성 부상 내세워 개인 담화…“조미수뇌회담 취소도 고려”

美 ‘황당’…볼튼 “북미회담 위해 뭐든 하지만 CVID는 후퇴안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순탄한 모습만 보였던 양국이 날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키를 어느 쪽이 잡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선(先) 핵포기. 후(後)보상' 방식 등 리바이식 핵 포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폐기 등에 대해 반박했다. 

 

김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래는 절대로 안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상이 개인 명의로 담화를 낸 점도 이례적이지만 갑작스러운 북미회담을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북한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주장한 '리비아식 핵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며 "이는 충분히 예상됐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만약 그들이 만나길 원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선을 그었다.

 

靑, 채널통해 진위여부 파악중…내부선 "신중해야"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외에 양국 관계 세심히 조율해야

'외교패싱' 中이 키 잡을수도…文 대통령 중심 적극 중재키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순탄하던 양국이 날을 세우자 공식·비공식 라인을 총동원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 

 

내부에서는 북미간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외부로 표출됐을 것으로 보고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긴밀히 대처해야겠지만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불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가 아닌 '핵 미사용'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격 결정한 것도 체제가 보장된다는 전제에 따른 행보였음에도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하며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반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양국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조율뿐 만 아니라 중재외교를 자처한 만큼 세심하게 양국간의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만약 양국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북한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교 이익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외교패싱' 위기에 놓였던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자칫하다 한반도 정세의 키를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북미간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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