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특검 동시처리할까…여야 협상 난항

특검범위 등 합의점 접근 안돼…한국당 ‘특단대책’ 압박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14:00]

국회, 추경·특검 동시처리할까…여야 협상 난항

특검범위 등 합의점 접근 안돼…한국당 ‘특단대책’ 압박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18 [14:00]

특검범위 등 합의점 접근 안돼…한국당 ‘특단대책’ 압박

민주평화당, 추경 처리 반발…관련 상임위 논의도 부진

 

국회가 18일 저녁 늦게 본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과 드루킹의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전 의원의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특검 수사범위와 추경 내용 등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드루킹 특검안을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러나 합의문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특검 수사범위와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합의문에 명시된 특검법안 이름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한국당은 "그럴거면 특검을 왜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저희들은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며 "다만 그 부분에 당당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피해가며 요구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특검 규모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6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수사범위 축소하고 수사대상의 제한, 규모마저 최소화하는 식은 그만둬야 한다.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18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당해도 민주당이 대놓고 특검이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김 후보를 방어하고 있으니 검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경 그리고 특검 그 누구도 김 후보를 수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추경에서도 이견차가 극심하다. 특히 한국GM 사태 수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민주평화당이 이날 추경 처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연일 회의를 열며 심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추경과 특검의 동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날 두 안건의 동시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야 앞에 놓인 원구성 협상과 국회의장 선출 등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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