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체포 894일만에 가석방…한국당 “가석방 재고해야”

朴 정부서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체포이후 국제사회서 석방 요구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17:34]

한상균, 체포 894일만에 가석방…한국당 “가석방 재고해야”

朴 정부서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체포이후 국제사회서 석방 요구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18 [17:34]

朴 정부서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체포이후 국제사회서 석방 요구

文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는 제외…형기 반년 남기고 출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지 894일만에 가석방된다. 자유한국당은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 소식에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 허가를 결정했다. 현재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난 2015년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위원장이 불법으로 집회를 열었고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이 수감중임에도 네덜란드, 미국 등 외국 노동단체들이 공로를 인정해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실시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만기를 채우고 석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한국당은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전문 직업 시위꾼들에게 앞으로 불법을 일삼아도 괜찮다는 것을 국가가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가석방 심사 기준이 낮아지자마자 최소기준을 턱걸이해 가석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와 가석방 명단에 한 전 위원장의 이름을 올려준 것은 그 사이에 대통령의 기준과 원칙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민주노총 눈치 보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며 애틋이 했던 만큼, 불법 과격 폭력 시위로 인해 폭행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전 의경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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