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수사 지시받고 무시했나…靑 “모두 사실 아냐”

3월말 장관에게 보고된 듯…“기무사 개혁 문건으로 판단”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7:54]

송영무, 기무사 수사 지시받고 무시했나…靑 “모두 사실 아냐”

3월말 장관에게 보고된 듯…“기무사 개혁 문건으로 판단”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7/11 [17:54]

3월말 장관에게 보고된 듯…“기무사 개혁 문건으로 판단”

문건 인지 시점 언급 피하는 靑…“사실관계가 ‘회색지대’ 같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하고 촛불집회 제압을 위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했으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들은 11일 송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으로 전현직 군관계자들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수사를 머뭇거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 장관이 기무사의 문건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3월말이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했다. 당시 국방부는 법리 검토를 시작하고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결론도 내렸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도 했고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최초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실관계에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3월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송 장관은 이 문제를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송 장관을 감싸고 나섰지만 3월말 해당 문건이 존재함을 알고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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